‘수술실 방치’ 고 권대희씨 사망사건, ‘병원장 징역 3년’ (feat. 수술실 CCTV법 영향을 미치는가?)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촉발된 고 권대희 씨 사망 사건으로 의료진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 법제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향후 논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향후 항소심에서 형량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과실 여부 자체는 변경이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고 권대희씨는 2016년 9월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49일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저혈당 쇼크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