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윈인 부산에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등의 천장 누수는 윗층이 아래층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해로 인해 아랫집의 벽지와 가구가 손상되고 곰팡이가 생기며 가족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누수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 업체를 통한 누수 테스트를 통해 누수가 어디 있는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윗집에서 누수 원인을 수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해로 인해 벽지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그레이트인 로펌의 성공 사례는 아파트 누수 소송에서 하원 주민들이 하원 주민들을 대리해 법원의 감정가액 전액을 인용한 사건이다.
│ 윗집 온수관 고장으로 아랫집 손해배상 청구 성공한 사례!
①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원고)은 해당 아파트의 하위 거주자, 피고는 상위 거주자입니다.
2021년 8월경 원고의 아파트 천정이 처음으로 누수되어 피고에게 누수사실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이를 수리하였다.
피고인이 수리한 후에도 2번의 누수가 더 있었고, 마지막 누수는 거실 천장뿐만 아니라 벽과 부엌 천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자신의 집에서 배관공사를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집에서 누수로 인하여 벽지와 조명기구 등을 파손하였다.
② 법무법인 와인은 법무법인 위인을 도와 누수업체의 사적평가를 접수하였고, 누수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온수배관의 결함으로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였고, 30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지정했다.
이후 법원 감정신청을 통해 누수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도배지 철거, 석고보드 설치, 거푸집 설치, 도배지 설치, 전등 재설치 등)이 약 299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명됐다.
반면 피고인은 “이번 사건의 누수는 주택의 노후화와 외벽의 결함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보상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빈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피고의 손해 배상 청구를 반박했다.
작은 방 천정에서 1차 누수, 주방 천장에서 2차 누수, 거실과 주방이 맞닿는 부분에서 3차 누수 발생. 하수관 점퍼 불량은 아닌듯 3차 누수후 온수관 수리해서 원고측 점퍼의 온수관은 설치해서 보존중 입니다 누수는 없는것 같습니다 세개는 있었지만 법원도 피고인이 누수공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도 이 사건 누수 원인이 피고인의 온수관 설치 및 유지관리 미비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건물 입주자 피해 보상” 또한 손해액을 감액하지 않고도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299만 원 전체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 피고는 원고에게 2,993,963원을 지급하고 배상을 유예하여야 합니다.
│윗집 누수 보상은 신중히 고려해야 윗집을 수리하여 더 이상 누수가 되지 않더라도 아랫집 누수로 인한 손실도 보상해야 하므로 많은 사람이 조율하기 어렵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원고는 소송으로 인해 발생할 제반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별도의 법원감정을 통해 하자의 원인을 파악하고 손해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추가감정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위인법률사무소는 유출 소송에 앞서 의뢰인과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손해가 적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솔한 소송은 권하지 않습니다.
누수 피해는 당사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분쟁이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산정되는 손해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소송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유출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막연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증거와 추정을 바탕으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위인의 부산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불만을 이해하고 분쟁해결에 가장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쟁 해결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위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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