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비 양육자이자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내지 않을 경우에 이를 받는 방식이 가사 소송 법 등에 매우 많은 규정되고 있다.
즉, 1. 담보 제공 명령 신청 및 일시금 지급 명령 신청을 하고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강제적인 양육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되거나 법원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2. 전 배우자가 급여 소득자의 경우에는 양육비를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을 하고 회사에서 양육비를 직접 받을 수도 있다, 3. 전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 명의 부동산 급여 통장을 압류하고 받을 수도 있다.
4. 그리고 양육비 미지급시에 이행 명령 신청을 하고 법원의 이행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하면 과태료 부과를 신청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곧 감치 명령 신청까지 해서 30일 이내의 기간에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에 감치할 방법이 있고 5. 상기의같은 과정을 통해서 감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상 공개, 운전 면허 정지, 출국 금지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를 통해서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다.
양육비 미지급 시 양육비를 받는 방법이 위와 같이 매우 많은데, 오늘은 위 5가지 방법 중 네 번째 방법인 이행명령 신청, 과태료 부과 신청, 감치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즉 양육비를 단 1회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행명령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양 당사자를 소환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등의 사유를 심리한 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정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명령을 명한다.
참고로 이때 법원에 제출하는 이행명령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으며 양식파일은 아래와 같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이행명령신청서(1).hwp파일다운로드내컴퓨터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신청을 하면서 감치명령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당사자로부터 과태료 부과신청이 있거나 과태료 부과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 불이행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감치명령 신청이 있거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 미지급자를 30일 이내의 기간 감치시키되 감치는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 구치소에 유치하는 방법으로 하고 법원은 감치를 위하여 법원 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에게 즉시 의무자를 구속시킬 수 있다.
참고로 법원에 제출하는 과태료, 감치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으며 양식파일은 아래에 첨부한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감치 과태료 신청서(2). 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14. 이혼시 재산분할을 많이 받아라
14. 이혼시 재산분할을 많이 받으라.8년간의 결혼생활 속 부부는 맞벌이와 외벌이를 오가며 아이도 없이 살다가 양가 부모로부터 음으로 양… blog.naver.com
12.맞벌이 부부 사건에서 재산분할 90% 인정되는 사례
12. 맞벌이 부부 사건으로 재산분할 90% 인정되는 사례 근래 이혼전문 변호사들이 TV에 출연해 결혼한 지 10여년이 되자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기여도가… blog.naver.com7. 바람난 배우자를 알몸으로 내쫓아라.7. 바람난 배우자를 알몸으로 내쫓아라. 한 굵은 목소리의 남성이 전화를 하고는 바로 방문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상담료가 얼마냐고 묻는다.
그래서 우… blog.naver.com7. 바람난 배우자를 알몸으로 내쫓아라. 한 굵은 목소리의 남성이 전화를 하고는 바로 방문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상담료가 얼마냐고 묻는다.
그래서 우… blog.naver.com7. 바람난 배우자를 알몸으로 내쫓아라. 한 굵은 목소리의 남성이 전화를 하고는 바로 방문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상담료가 얼마냐고 묻는다.
그래서 우… blog.naver.com7. 바람난 배우자를 알몸으로 내쫓아라. 한 굵은 목소리의 남성이 전화를 하고는 바로 방문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상담료가 얼마냐고 묻는다.
그래서 우… blog.naver.com7. 바람난 배우자를 알몸으로 내쫓아라. 한 굵은 목소리의 남성이 전화를 하고는 바로 방문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상담료가 얼마냐고 묻는다.
그래서 우… blog.naver.com7. 바람난 배우자를 알몸으로 내쫓아라. 한 굵은 목소리의 남성이 전화를 하고는 바로 방문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상담료가 얼마냐고 묻는다.
그래서 우…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