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조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각종 급여를 청구할 때, 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와 가구원별, 백분위별 기준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표준중위소득이란?
먼저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평균은 총합을 숫자로 나눈 값입니다.
10명 모두의 소지품을 더하고 10으로 나누면 각 사람이 가진 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가운데 숫자를 10명이 가진 순서대로 일렬로 세우고 가운데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보라.
즉, 중위소득은 모든 한국인을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이 버는 금액이다.
중위 소득이 100 미만이 된다고 하면 줄을 섰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보다 소득이 적다는 뜻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7월경 보건복지부에서 정하여 8월에 채택하여 이듬해부터 적용한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2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이 8월 8일 제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5.47% 올랐다.
보건사회복지부의 공지: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생계 및 의료 혜택 자격 기준 및 최소 보장 수준
기준중위소득은 실소득자료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통계청의 가계소득조사자료를 참고하여 최근 3년간의 증가율을 고려하여 증감액을 결정한다.
가구 구성원의 중간 소득
이것은 “가구당” 소득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중위 소득은 다음과 같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구 구성원 수 | 중간 소득 |
독신 가구 | 2,077,892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5인 가구 | 6,330,688원 |
6인 가구 | 7,227,981원 |
7인 가구 | 8,107,515원 |
8인 가구 | 8,987,049원 |
중위 소득은 월 소득입니다.
매월 세금을 제외한 수입을 나타내는 금액입니다.
백분위수당 금액
백분위수당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중위 소득의 30%, 50%. 정부가 각종 생계급여를 지급할 때 이 중위소득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생활비, 병가급여, 주거급여, 육아급여 등이 있습니다.
각 지급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비 – 중위소득의 30%
- 의료 서비스 – 중위 소득의 40%
- 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47%
- 교육수당 – 중위소득의 50%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표의 중간 소득 백분위수를 참조하십시오.
가구 구성원 수 | 30% | 40% | 47% | 50% |
1명 | 623,368 | 831.157 | 976,609 | 1,038,946 |
2명 | 1,036,847 | 1,382,462 | 1,624,393 | 1,728,078 |
3명 | 1,330,445 | 1,773,926 | 2,084,364 | 2,217,408 |
4명 | 1,620,289 | 2,160,386 | 2,538,453 | 2,700,482 |
5명 | 1,899,206 | 2,532,275 | 2,975,423 | 3,165,344 |
6명 | 2,168,394 | 2,891,192 | 3,397,151 | 3,613,991 |
7명 | 2,432,255 | 3,243,006 | 3,810,532 | 4,053,758 |
8명 | 2,696,115 | 3,594,820 | 4,223,913 | 4,493,525 |
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백분위수가 궁금하시다면 표준 중위소득을 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65%가 궁금하다면 중위소득 x 0.65를 곱하면 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의 중요성과 가구원 1인당 소득수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급여유형별 지급기준액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시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 및 확인 방법